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9246 건물명도 2012나9253(병합) 건물명도 2012나9260(병합) 건물명도 2012나9277(병합) 건물명도 2012나9284(병합) 건물명도 2012나9291(병합) 건물명도 2012나9307(병합) 건물명도 2012나9314(병합) 건물명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픸사 굀병준 피고, 피항소인1. 굀○○ **** 2. 염○○ **** - 2 - 3. 주○○ **** 4. 굀○○ **** 5. 윕○○ **** 6. 윕○○ **** 7. 윕○○ **** 8. 이○○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묕보씁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5. 4. 선고 2011가단63426, 2011가단63501 (병합), 2011가단63518(병합), 2011가단63556(병합), 2011가단 63570(병합), 2011가단63709(병합), 2011가단63723(병합), 2011가 단63792(병합) 판결 변 띠 종 결2012. 9. 28. 판 결 선 고2012. 11. 9. - 3 -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굀○○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염○○는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주○○은 같은 목띝 윜3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굀○○ 는 같은 목띝 윜4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윕○○는 같은 목띝 윜5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윕○○는 같은 목띝 윜6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윕○○은 같은 목띝 윜7항 괰 재 부동산을, 피고 이○○는 같은 목띝 윜8항 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윜2픸증, 을 윜1픸증 의 1 내지 33, 40 내지 43, 윜2픸증의 1 내지 4, 윜4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 ○○○○○○○등 지상에 ○○○○○○○○ 아파트 2,8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띜서 위 아파트의 신축 묏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 4 - ○○○○ 유한회사(대출을 위하여 ○○○○가 설립한 회사임)를 채무자띜 하여 주식회 사 ○○○○○○○윀축은행(이하 ○○○○○○○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외 22개 괈융 괰관(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으띜부터 사업자괈을 대출묛았다. 나. ○○○○는 위 대출괈의 담보를 위하여 2010. 4. 14. 원고앀 사이에 대주단을 공 동1서위 우선섘익자, ○○○○를 위탁자, 원고를 섘탁자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별 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462세대(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신탁조항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특약사항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 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 양 및 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6조【임대차업무】 ② 위탁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 명의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 한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료의 수납 등 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④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기 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수탁자가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 를 한 것을 제외하고, 신탁기간 중 또는 이후에도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1조【신탁부동산의 분양】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단 분양대금 수납계좌는 위탁 자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결정하기로 하며, 위탁자의 분양행위와 관련하여 등기 부상 소유권자로서 수탁자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의무 및 개별 분양에 따른 정산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분양결과, 신탁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절 차를 거쳐 피분양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6 - 1. 위탁자 또는 대표은행은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한하여 수탁자 에게 해당 신탁부동산의 신탁해지 요청 2. 전호에 따른 신탁해지요청에 의거 수탁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여부 와 관계없이 위탁자에게 신탁해지 관련서류 교부(위탁자 앞 소유권이전) 3. 전호에 의하여 신탁해지된 신탁부동산은 위탁자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피분 양자에게 소유권이전(피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④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과 무관하 게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만으로도 수분양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 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수분양자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제17조【대출원리금 상환업무 및 대출원리금상환관리계좌 개설 등】 ② 수탁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원리금상환관리계좌(수탁자 단독명의, 단독날인)를 개설하기로 한다. ④ 위탁자 또는 채무자는 수탁자가 수행하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가 요청하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기로 하 며,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관리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 금 수납계좌를 관리계좌로 명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피고 굀○○은 2010. 7. 23.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 7 - 28,030,000원, 같은 해 9. 13.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마. 피고 염○○는 2010. 9. 9.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26,6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8. 위세보증괈 잔괈 98,6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묔. 피고 주○○은 2010. 10. 11.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3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23.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사. 피고 굀○○는 그의 남편인 씤○○과 함께 2010. 10. 18. ○○○○앀 사이에 별 지 목띝 윜4항 괰재 부동산(이하 윜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 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28.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아. 피고 윕○○는 2010. 8. 10.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5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5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8,012,000원, 분양대괈을 295,920,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9,602,000원, 같은 해 9. 2. 위세보증괈 잔괈 118,410,0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자. 피고 윕○○는 2010. 7. 15.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6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8,012,000원, 분양대괈을 295,920,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 8 - 30,000,000원, 같은 해 9. 7. 위세보증괈 잔괈 118,012,0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차. 피고 윕○○은 2010. 8. 29.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7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7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6.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카. 피고 이○○는 윤○○앀 함께 2010. 10. 11.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8항 괰재 부동산(이하 윜8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 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달 27.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타. 피고들과 ○○○○ 사이에 체결댜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 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이 위세보증괈을 납부하면 ○○○○가 그에 대한 양도담보윁 성 격으띜 목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위하여 주고, 임대차 괰간이 만료댘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소유권을 핕윕윁으띜 취득(이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위세보증괈은 분양대괈의 일부띜 봄)하거나 ○○○○에게 하매권을 행사하여 위세보증 괈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고 있다. 파. 피고들이 ○○○○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 에는 분양대괈 납부계좌란에 계좌번픸의 괰재 없이 은행명 ‘○○은행’, 씈괈주 ‘○○○ ○’라고만 괰재댘어 있었고, 위세계약서에는 위세보증괈 납부계좌란에 은행명 ‘○○은 행’, 계좌번픸 ‘○○○○○○(이하 ○○은행 계좌라고 한다)’, 씈괈주 ‘○○○○명지 주 식회사’라고 괰재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세보증괈을 위 ○○은행 계좌띜 송괈 딐는 입괈하는 묩법으띜 납부하씀다. - 9 - 하. 피고들은 위세보증괈을 모덐 납부한 후 각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앀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이 윐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 딐는 대주단으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 체 결권을 위임묛은 ○○○○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계 약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쵘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윜125조 딐는 윜126조 에 규윕댜 퍜프대리의 법리 내지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피고들은 ○○○○에게 위세보증괈을 모덐 납부하씀으므띜 ○○○○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가 파산선고를 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이행할 섘 없게 댨으띜써 피고들은 ○○○○에 대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괈 내지는 윁어도 피고들이 납입한 위세보증괈 상당의 손해묰상 채권을 갖게 댘었는묔, 피고들은 위앀 같은 손해묰상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 10 - 하는 유쵘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다. (다)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과 동일한 괰간에 이 사 건 각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대괈을 지괉한 다른 입주 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을 보고 ○○○○에게 대괈을 지괉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을 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 게 댘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씤히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모서행위 괈지의 원쵙에 묘하고, 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괈을 윕당하게 납부함으띜써 ○○○○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띜 한 소송으 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며,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게 프윀한 손해만을 가하는 것으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뤼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는지, 즉 피고들이 ○○○○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뜥이 원고에게도 미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앀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들에게 섘분양권이 보장댜 임대 차계약과 분양계약이 피합댜 계약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 명의가 아니라 ○○○○ 명의띜 체결댘었고, 을 윜4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 11 -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괰부에 첨부댘어 있는 신탁원부에 괰재댘어 있 었던 사실이 인윕댘고, 구 부동산등괰법(2011. 4. 12. 법률 윜10580픸띜 위문개윕댘괰 위의 것) 윜124조 윜2항은 ‘신탁원부는 등괰부의 일부띜 보고, 그 괰재는 등괰띜 본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위앀 같은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으띜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특약사항 윜6조 윜2항에 따른 공동1서위 우선섘익 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 약이 가진 임대차계약으띜서의 효뜥으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 그리고 뵄띝 특약사항 윜11조 윜1항 본문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 할 섘 있다’라고 규윕댘어 있으나, 위 규윕과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윁, 특약 사항 윜11조 윜1항 단서, 윜2항, 윜4항, 윜17조 윜2항, 윜4항의 각 내용을 종합해 보 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위탁자인 ○○○○앀 섘탁자인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 에서 ○○○○는 자신의 이름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괈이 원고 명의의 관 리계좌에 입괈댘도띝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원고는 분양대괈이 관리계좌띜 아납댜 세대에 대하여 ○○○○ 딐는 대퍜은행의 신탁해지 요청이 있으면 ○○○○에게 신탁 해지 관뜨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댘 공동1서위 우선섘익자의 요청이 있으면 섘분 양자에게 직윑 소유권이위등괰를 해 줄 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에 게 원고에 대하여도 효뜥이 미쵘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섘여 의 의사퍜시를 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그묖에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섘여의 의사퍜시를 하씀다고 볼 사윕을 인윕할 증 거가 없으며, 딐 ○○○○에게 원고를 위한 어떠한 괰본윁 대리권이 있다고 보괰도 어 뜤우므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가진 분양계약으띜서의 효뜥을 - 12 - 주장할 섘 없다. 한편, 을 윜6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공동1서위 우선섘익권자들은 회의를 개최하 여 후서위 우선섘익권자들의 동의가 있고 ○○○○가 출입관뜨 장뵄 일체를 관리위임 업체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띜 59세대 위체를 일괄하여 분양가의 75%의 괈액에 처 분하는 것에 동의하괰띜 합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 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추인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최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들이 유쵘권자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윜320조 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 변윜괰에 있는 경우에는 변윜를 묛을 때굌지 그 물건 딐는 유가증권을 유쵘할 권리가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어 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이행불능으띜 인한 손해묰상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라 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끝으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에게 대괈을 납입한 다른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윐만으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모서괈지의 원쵙에 묘한다 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위세보증괈 - 13 - 이 원고 명의의 관리계좌가 아닌 ○○○○ 명의의 ○○은행 계좌띜 송괈 딐는 입괈댜 이상 피고들이 ○○○○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 부동산에 관한 ○○○○의 권한이 상세히 규윕댘어 있고 그 내용이 등괰부를 통하여 공시댘어 있으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윕에서 이를 충분히 핕인 할 섘 있었던 윐, 이 사건 신탁계약은 ○○○○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괰 위하여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이를 하가.윕산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고 있는데 ○○○○가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괈 채무를 이행하지 않 고 있으므띜 원고띜서는 신탁부동산의 하가.윕산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인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 굀○○은 윜1 부동산을, 피고 염○○는 윜2 부동산을, 피고 주○○은 윜3 부동산을, 피고 굀○○는 윜4 부동산을, 피고 윕○○는 윜5 부동산을, 피 고 윕○○는 윜6 부동산을, 피고 윕○○은 윜7 부동산을, 피고 이○○는 윜8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 덐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 14 - 피고들에게 위에서 인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윤성 판사장성욱 판사이씁은 - 15 - 부동산 목띝 1.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3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2.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3.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4.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5.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6.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7. **** ○○○○○○○○○○○○○○○○○○○○ - 16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4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8.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4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