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2019나27155·대구고등법원·2021-06-02·2심
피고는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 마치고, 건물을 원고에게 뒤늦게 인도했다.
—
2016구합7037·울산지방법원·2017-05-25·1심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14번 문항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점과 유치권 성립 시점을 문제 삼아 출제 오류를 주장함.
—
2012가합1883·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채 석탄 하역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고 보관만 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