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 마치고, 건물을 원고에게 뒤늦게 인도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7155 민사 사건(2021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4조, 민법 제665조 제1항, 민법 제32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4월 피고 등과 채무 및 숙박시설 신축에 관한 약정을 했고, 2014년 5월 피고에게 숙박시설 공사를 맡겼다.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0월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2,035,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년 6월 10일로 정했다. 계약에는 하루 지체할 때마다 도급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피고는 건물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물 사용승인은 2015년 9월 18일에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 날을 준공일로 보았다.
- 피고는 2016년 1월 건물 내부 집기 등을 갖춰 원고에게 건물을 넘겼다. 법원은 인도일을 2016년 1월 20일로 인정했다.
- 원고는 준공과 인도가 늦어졌다며 계산한 지체상금 455,840,000원 가운데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앞선 별도 소송에서는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했으나, 약정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을 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맡겼고, 피고는 약정한 준공일과 인도일을 넘겨 건물을 완성하고 넘겼다. 쟁점은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공사 지연에 피고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피고가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금액을 줄여, 피고가 원고에게 142,450,000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5년 6월 10일이었고, 사용승인일이 2015년 9월 18일이므로 준공이 100일 늦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설계가 바뀌어 준공일도 2015년 8월 31일로 미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준공일을 변경하기로 한 별도 서면 합의가 없었고 계약에도 설계변경으로 준공일이 바뀐다는 내용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졌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 준공 때까지 토지 담보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했고, 공사대금 지급을 늦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준공이 늦어진 기간과 건물을 실제로 넘길 때까지의 사정 등을 따져 청구한 지체상금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액을 142,450,000원으로 정했다.
- 이에 따라 2016년 3월 8일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날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했고, 그 지연이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체상금 전액이 아니라 142,450,000원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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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학교 시설 공사 중 설계 변경과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지체상금이 부과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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