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 2006년경 원고는 OO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2006년 6월 원고는 사업을 위해 토지 매수와 도시개발사업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해 6월 피고에게 사업비 대여를 요청하며 공동주택사업을 제안했다.
• 2006년 11월 원고, 피고, 시공사들이 사업기간과 역할 등을 정한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 2015년 8월 원고는 피고에게 27억 8,800만원의 사업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사업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31억 8,500만원의 대여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다.
• 2020년 9월 변론이 끝났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사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대여금 31억 8,500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업비 지급과 대여금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06년부터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했다.
•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사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대여하기로 했다.
• 원고는 사업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피고의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사업약정과 관련 서류,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사업비와 역할을 약속했으나, 사업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비 지급 요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