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 2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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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4나17126 민사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7조, 민법 제669조, 민법 제4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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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0년 9월 18일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내·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30일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은 861,850,000원이 되었다.
  • 계약상 공사기간은 2020년 10월 6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였고, 피고는 2021년 10월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61,00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1년 10월경 기성고 비율 94.99%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2022년 5월 10일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 공사 중단 후 외벽·복도·옥탑 등에서 재균열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219,730,912원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는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했다.
  • 법원은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중 70%에 해당하는 153,811,638원을 상계 자동채권으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내·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피고는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하자보수비의 70%를 인정하여 상계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기성고가 94.99%에 달하므로, 원고는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비 219,730,912원 중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70%에 해당하는 153,811,638원을 인정했다. 이는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비율을 고려한 것이다.
  •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103,864,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로 각각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 비용이 인정되면 상계되어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 산정과 하자보수비 상계 범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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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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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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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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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139·창원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내장 목공사 하도급 계약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확정을 회생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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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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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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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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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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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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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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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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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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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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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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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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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174·대구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등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시관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뒤, 주관사인 피고가 원고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46478·서울고등법원·2026-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9459·서울고등법원·2011-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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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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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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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7126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 8402 판결 변 론 종 결2025. 9. 4. 판 결 선 고2026.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3,864,852원 및 그중 59,913,495원에 대하여는 2022. 5. 11. 부터 2024. 4. 25. 까지 연 6%, 43,946,182원에 대하여는 2022. 1. 1. 부터 2026. 1. 15. 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 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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