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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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4나17126 민사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7조, 민법 제669조, 민법 제4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0년 9월 18일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내·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30일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은 861,850,000원이 되었다.
- 계약상 공사기간은 2020년 10월 6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였고, 피고는 2021년 10월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61,00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1년 10월경 기성고 비율 94.99%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2022년 5월 10일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 공사 중단 후 외벽·복도·옥탑 등에서 재균열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219,730,912원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는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했다.
- 법원은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중 70%에 해당하는 153,811,638원을 상계 자동채권으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내·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피고는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하자보수비의 70%를 인정하여 상계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기성고가 94.99%에 달하므로, 원고는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비 219,730,912원 중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70%에 해당하는 153,811,638원을 인정했다. 이는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비율을 고려한 것이다.
-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103,864,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로 각각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 비용이 인정되면 상계되어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 산정과 하자보수비 상계 범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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