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2009218·서울고등법원·2022-10-20·2심
피고가 드라마 OST 제작비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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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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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2018·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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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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