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456 민사 사건(202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에서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평당 300만 원으로 약정하고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공사와 별도로 치과 병원 운영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맺고 용역비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공사 지체, 하자 발생, 면적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2019년 11월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 이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300여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하자보수비, 컨설팅 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초과지급금 및 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기성고), 그리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과 컨설팅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20만여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의 주된 당사자인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도 원고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온 점 등이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었다.
- 감정 결과에 따른 실제 공사 진행률과 기성고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기지급금, 그리고 인정되는 하자보수비를 모두 정산하였다.
-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실제로 완성된 공사의 가치 및 하자보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 컨설팅 계약에 대한 피고의 반환 청구 등 나머지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구두로 체결된 인테리어 도급계약과 컨설팅 계약에서 공사 중단 후 정산 문제를 다룬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실제 공사 진행 정도와 하자에 따른 책임을 객관적으로 감정하여 최종적으로 정산된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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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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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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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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