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21가합12878 민사 사건(202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9년 6월 7일 C 유한공사와 공사대금 1,925억 원 규모의 원공사를 도급계약으로 맺으면서, 일부 공사에 대해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자를 지명하는 방식(지명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공사 중 카지노 공사와 E 공사의 지명하도급업자를 뽑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입찰지침서에 공사비는 발주자인 피고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 원고는 이 입찰을 통해 지명하도급업자로 선정되어, 2019년 6월 19일 카지노 공사(공사대금 24억 2천만 원), 2019년 8월 8일 E 공사(공사대금 89억 1천만 원)에 대해 C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이후 두 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원고는 2020년 5월 말까지 두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5,770,530,303원, 지명재하도급업체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260,205,000원, 적정이윤 216,837,500원, 공기연장 실비 539,902,770원 등 합계 6,787,475,57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선정되어 카지노 공사와 E 공사를 완료한 후, 추가공사비 약 57억 원과 지명재하도급업체 관련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 등 합계 약 67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속(직불합의)이 추가공사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추가공사비 중 약 23억 8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피고·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 경우 피고의 지급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다고 정해져 있었고, 입찰지침서에도 공사비를 발주자인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입찰지침서는 발주자와 낙찰자 간 최종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일반조건·특수조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비 산정방법과 추가공사로 인정되는 부분도 발주자인 피고와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불합의가 추가공사 부분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공사비 액수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산정했는데, 감정금액 4,564,157,601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여러 항목(1,005,903,116원, 67,427,190원, 86,652,014원, 326,766,032원, 27,401,461원, 668,851,821원)을 차감한 2,381,155,967원만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81,155,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자를 직접 지명하고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한 지명하도급 계약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그 추가공사비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찰지침서와 합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직불합의가 추가공사에도 적용된다고 인정했지만, 실제 인정된 추가공사비는 감정 결과에서 상당 부분을 걸러낸 일부에 그쳤습니다. 발주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의 직불합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