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 1심2019-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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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부 2018가합200406 민사 사건(2019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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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5월, 원고인 제이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와 대구 OO지역에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약 45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증액함.
2017년 6월, 원고는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 40억 원을 지급함.
2017년 11월, 피고 회사는 채무가 많아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과 매매예약 등 처분행위를 함.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6억 1,1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과 부동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제이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관련자들에게 공사대금 6억 1,100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한 여러 계약과 권리 설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는 2017년 11월 채무가 많아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때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과 매매예약 등 여러 처분행위를 하였음.
법원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봄.
피고들이 주장한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이 이미 공매 등으로 소멸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가액 배상 방식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함.
법원은 피고 회사와 관련자들이 한 처분행위들을 모두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부동산 권리 소멸로 인해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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