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나841 민사 사건(2014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이 피고들인 합자회사 한라엔테크와 합자회사 조은창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한라엔테크에 29,631,626원, 조은창호에 54,306,081원을 청구함.
- 공사 과정에서 석축과 아스콘 포장에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비용 산정이 필요했음.
-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을 감정인이 산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과 공사대금을 상계함.
- 그 결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으나 일부 금액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2009년 7월 31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청구했으며, 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과 공사대금을 서로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상계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금액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용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공사 중 석축과 아스콘 포장에 하자가 있어 보수비용이 발생한 점을 인정함.
- 하자보수비용과 공사대금을 상계한 결과, 원고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으나 일부는 남는다고 봄.
-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로 석축 시공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어 원고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은 법률에 따라 2009년 7월 31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계산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과 상계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상계 방식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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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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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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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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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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