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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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197 민사 사건(2016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4일,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음
- 피고는 받은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음
- 원고는 2012년 6월 21일 선급금 2억 8천4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금액 2억 1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판결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원고는 항소하여 청구 금액을 확대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더 인정함
-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에게 선급금 2억 8천4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선급금을 정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는지와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하도급업체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나누어 주지 않아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
-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 피고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사회보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일부 금액을 1차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점은 인정하나 2차 공사에 대한 선급금 초과 지급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
-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와 선급금 정산 여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일부만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선급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피고의 보증사들도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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