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 2012년 6월 4일,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음
• 피고는 받은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음
• 원고는 2012년 6월 21일 선급금 2억 8천4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금액 2억 1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판결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원고는 항소하여 청구 금액을 확대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더 인정함
•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원고는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에게 선급금 2억 8천4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선급금을 정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는지와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가 하도급업체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나누어 주지 않아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
•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 피고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사회보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일부 금액을 1차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점은 인정하나 2차 공사에 대한 선급금 초과 지급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
•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와 선급금 정산 여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일부만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선급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피고의 보증사들도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