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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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3나11449 민사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가설사무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94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가 중고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자,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재 품질이 미흡하다며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C와 신품자재로 재시공하고 공사대금을 9,46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가 신품자재로 공사를 완료한 뒤 9,46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는 7,15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 2,31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C에게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다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현장소장을 통해 공사대금을 늘리는 변경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으므로 미지급 대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현장소장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으며 최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변경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자재,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집니다.
- 피고는 발주처에 C를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고, 현장 안내판에도 현장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C는 실질적인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최초 계약 역시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체결하였고 피고가 그 효력을 인정했던 점에 비추어, 변경계약 역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피고는 내부적으로 C를 토목부장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회사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실제 역할과 대외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검사도 C에게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고소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맡은 현장소장이 맺은 공사대금 증액 계약은 회사 측에 정식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신품자재로 재시공하고 맺은 변경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약속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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