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신서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10만원 / 청구 2,310만원)
2023라10492·전주지방법원·2024-04-08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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