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 1심2023-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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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4375 민사 사건(202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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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 피고의 연봉액은 직전년도 말에 원고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원고 회사는 임직원 급여 내역을 월 단위 급여대장에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회사는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위 상여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95,143,820원 및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상여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수라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인 피고에게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을 지급한 뒤,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해당 상여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실질적 1인 주주가 피고의 연봉액을 결재·승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피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을 확인하였다.
  • 대표이사가 피고의 연봉액을 결재·승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사팀장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급여대장상 시간외수당은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의 연봉액에 포함된 것이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도 1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사록이 없더라도 증거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395,143,820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실질적 1인 주주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결국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더라도 실질적 1인 주주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이사 보수 지급이 적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 운영 실무에서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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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4375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9. 6. 판 결 선 고2023. 9.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6.부터 2021. 4. 9.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 2 - 나. 피고의 연봉액은 직전년도 말에 원고의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상 피고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임직원의 급여 내역을 월 단위로 급여대장에 기재하였는데 이에 기초한 피고의 연봉 1) 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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