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 피고는 □□□자산신탁이 발주한 ☆☆☆근린공원특례사업 공사(아파트 신축)를 도급받아, 2022년 3월 29일 ◇◇건설 주식회사(소외 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했다. 계약금액은 약 131억 8천만 원이었고, 이후 두 차례 변경되어 약 162억 원으로 늘어났다.
• 원고(○○종합가설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20일 소외 회사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했다.
• 소외 회사는 2023년 1월분 임대료부터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2024년 1월 5일 원고에게 358,55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직접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2024년 1월 8일 피고에게 직접지급확약서 내용을 담은 대금직불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했다.
• 소외 회사는 2024년 1월경 피고에게 2023년 12월분 기성금으로 6억 2천만 원을 신청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58,557,6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했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채권양도 방식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가설자재 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2023년 12월분 기성금 중 16,668,300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직접지급확약서가 채권양도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있고, 그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
•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직접지급확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해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보낸 직불요청서만으로는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는 하수급인이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면, 가설자재 대여업자가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월별 기성금을 계속 지급해 왔지만, 원고는 2023년 1월분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했다.
• 다만 직접지급 의무는 원고가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여대금에 한정되므로, 2023년 12월분 기성금 중 16,668,3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하도급 현장에서 가설자재를 대여한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권양도 방식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다만 직접지급은 실제 대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