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3나3806·의정부지방법원·2004-02-05·2심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 3,500,000원 지급을 약속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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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586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2-08-13·1심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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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7866·서울고등법원·2018-12-05·2심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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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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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96619·서울지방법원·1996-07-11·1심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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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3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2심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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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584·의정부지방법원·2010-10-22·2심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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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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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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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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