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96619서울지방법원 2심1996-07-11 선고검수완료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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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합96619 민사 사건(1996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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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한 사람이 회사 주식을 여러 명에게 공로주로 나누어 주었고, 그 중 일부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 1991년 7월, 같은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 일부를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하는 이○○양도 발생
  • 1992년 12월, 부도가 나자 주식을 다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중양도가 계속됨
  • 1993년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됨
  • 1996년 6월, 이중양도된 주식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통지함
  • 법원은 주식 이중양도의 효력과 주주권 확인을 두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떤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하는 이중양도를 했고, 이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법원은 주식 이중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찍힌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중양도된 주식에 대해 회사나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회사 승낙이 필요함
  • 민법은 주식과 같은 지명채권 양도 시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승낙을 통해 거래 안전을 보장하고, 이○○양도 등 복수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이 사건에서 일부 주식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회사에 알려져 우선권이 인정된 반면, 다른 주식은 그런 통지가 없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임시주주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고, 그에 따른 주권 발행도 무효로 판단함
  •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된 주식만이 유효한 주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주식 이○○양도 분쟁에서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에만 그 주식의 주주권이 인정된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권은 무효로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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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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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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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01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75·대구고등법원·1982-06-25·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21·청주지방법원·1987-04-09·2심·기각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14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6·1심·각하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0나918·서울고등법원·1981-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19726·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40·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13994·수원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A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후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65261·부산지방법원·2009-05-14·1심·판단 없음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3080·서울고법·1976-10-02·2심·원고 승소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5867·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429·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5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1나2016551·서울고등법원·2021-11-26·2심·원고 승소

****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의 방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이 지명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윤) 【피 고】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외 1인) 【제2심판결】 **** 1997. 5. 6. 선고 96나34537 판결 【주 문】 1. 소외 ****의 발행주식 총수 7,800주 중, 가. ****와 **** 사이에서 2,251주의, 나. ****와 ****, **** 사이에서 각 780주씩의, 다. ****와 **** 사이에서 1,170주의, 각 주주가 ****임을 각 확인한다. 2. ****의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와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의 각 부담으로 하고, ****와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7,800주 중, ****와 **** 사이에서 3,811주의, ****와 ****, **** 사이에서 각 780주씩의, ****와 **** 사이에서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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