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429서울고등법원 2심1975-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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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429 민사 사건(1975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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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1971년 3월 11일).
원고는 1972년 8월 2일까지 1,500,000원을 변제했고, 양측 모두 1972년 8월 9일에 사채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후 사채신고와 변제공탁(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피고는 사채신고를 했고, 담보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기한 전에 변제공탁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변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사채의 기한 전 변제를 막는 긴급명령을 위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아, 일부 등기 말소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사채신고와 변제공탁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기한 전 변제의 효력과 담보권의 유효성, 그리고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등기 말소를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의 효력은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기업사채의 기한 전 변제는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원고는 이를 받지 않아 변제공탁이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긴급명령 제13조는 기업사채의 기한 전 변제를 막기 위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어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사채신고를 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사채신고 미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가 다 갚히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
피고가 원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서면 최고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기한 전 변제와 관련된 등기는 무효로 보고, 일부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기한 전 변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었다. 다만, 법원은 긴급명령 위반으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부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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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