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535 민사 사건(1979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0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약 3,075만 원을 빌렸습니다.
- 1970년 12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는 대신, 피고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받을 매립지 권리를 넘겨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매립지 중 일부(약 1,696평)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1971년 6월 3일, 농업진흥공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경제안정긴급명령에 따라 사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 3,075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신 피고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받을 토지 권리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경제안정긴급명령에 따라 사채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물변제(빚 대신 다른 물건으로 갚는 약정)는 실제로 그 물건을 넘겨줘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금전채권은 경제안정긴급명령이 정한 '기업사채'에 해당합니다.
- 위 명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채신고를 해야 채권이 유지되는데, 원고는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금전채권은 소멸되었고, 그에 기반한 대물변제 약정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을 갚기 위해 토지를 넘기기로 한 약정이라도,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 자체가 법령에 따라 소멸되면 약정도 효력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별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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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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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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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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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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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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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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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와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물변제에 있어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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