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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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713 민사 사건(1967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4년 2월 16일경 수표를 발행했으나, 7월에 수표 부도로 인해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 위기에 처함.
- 채권자 측은 원고 1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원고 1은 부득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 2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 이후 피고 2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피고 1이 이를 다시 매수함.
- 원고들은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구속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한 계약의 효력과 등기 말소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매우 불공정한 거래로 무효라고 인정했으나, 담보 계약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지는 않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구속 직전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헐값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을 인정함.
- 피고 2도 이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계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봄.
- 그러나 담보 계약과 관련된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1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원고들이 주장한 민법 제607조, 제608조(대물반환 예약)는 소비대차에만 적용되고, 수표금채무나 보증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원고들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1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을 헐값으로 담보 제공한 계약은 불공정해 무효로 인정되었지만, 담보 채무가 남아 있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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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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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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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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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참가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1941년 및 1942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 2
수표금채무 내지 보증채무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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