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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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2 민사 사건(1969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12월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에서 1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조합이 1967년 7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를 시작했다.
- 조합이 원고 주소를 잘못 적어 경매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 1968년 4월 경매기일에 피고 이영부가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5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을 내렸다.
- 이영부는 5월 말에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이후 다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 원고는 6월 경매 사실을 알게 되어 항고 신청을 했고, 7월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서 경매 절차가 종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경매가 채무 변제로 취소되자,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항고 신청으로 경락허가결정은 미확정 상태로 돌아갔고, 따라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제한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영부는 미확정 상태에서 대금을 납부했다.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 변제로 취소되면서 경매 절차가 종료되어 경락허가결정도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이영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고, 그 후 매수인들의 등기도 무효가 된다.
-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새로운 대금 납부 기일 지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 기존 절차를 무효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 중 원고가 항고를 제기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무효이다.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경락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말소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국유지를 군에 의해 징발한 후 징발관 허가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추완에 의한 항고가 허용된 경우 그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의 지정과 동 기일에 대한 대금납부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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