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071서울고등법원 2심1972-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071 민사 사건(1972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1964년 11월 26일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경락허가를 받았다.
1965년 5월 11일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1965년 10월 4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 원인)를 마쳤다.
이후 1969년 8월 7일, 같은 토지에 대해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원고들은 1967년 12월 17일 소외 1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피고가 1969년 8월 7일에 한 등기는 부적법하고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들이 이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이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상태에서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후자의 등기는 부적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가등기권리자 신분으로 토지를 경락받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1969년 8월 7일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부적법하고 무효이다.
피고가 소외 1의 등기를 유효로 인정한 이상, 그 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점도 고려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뒤에는 같은 토지에 대해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미 완료된 본등기가 있으면 후속 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어 말소 대상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