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 소외1이 피고의 이름을 위조해 2010년 10월 25일에 가등기를 마쳤다.
• 피고와 소외2는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 7월 5일에 본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외2의 채권자로서 2012년 4월 25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는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로 된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소외1이 피고 명의를 위조해 가등기를 했고, 피고와 소외2가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하기로 합의해 본등기를 마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1이 피고의 의사에 반해 이름을 위조해 가등기를 했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봤다.
• 그러나 피고와 소외2가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하기로 합의해 본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가등기는 유효하게 됐다.
• 원고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했지만, 이 결정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소외2를 대신해 말소를 요구했으나, 소외2가 아닌 원고 자신이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
• 따라서 원고의 본등기 및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소외1이 피고 명의를 위조해 가등기를 했지만, 피고와 소외2가 이를 이용해 본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됐다. 원고는 소외2를 대신해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있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