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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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813 민사 사건(1979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곽동철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피고 고석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과거 확정판결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이후 재심에서 그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말소된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임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가진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며, 쟁점은 재심 판결로 인해 이전에 말소된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였다. 법원은 재심 판결이 확정되어 말소등기가 원인 없이 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확정판결 집행으로 말소되었으나, 재심 판결로 그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말소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되었다.
-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 피고 곽동철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피고 고석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각 자신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원심 판결이 이러한 판단을 내렸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심 판결로 이전에 말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등기 회복 절차가 없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가진 상대방은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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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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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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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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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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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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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재심 판결에 의하여 위 확정 판결이 취소 확정된 경우 회복등기절차를 거치지 하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이 보유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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