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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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617 민사 사건(197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4월 23일 소외 한성규에게 50만원을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 변제기한은 1968년 9월 23일로 정해졌으며, 원고는 만약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한성규에게 넘기기로 약속했다.
- 한성규는 1968년 5월 28일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쳤다.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약속한 변제기한 전에 한성규가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담보 목적에 따른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한성규에게 빌린 돈과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겼다.
-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담보를 위한 행위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
- 따라서 한성규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가 아니며, 이후 피고들의 등기도 무효가 될 수 없다.
-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채권자인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담보 목적상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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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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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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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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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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