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희남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0%)일부 승소 7(30%)원고 패소 9(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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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24건
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7(29%)일부승7(29%)원고패9(38%)
71나2272·서울고등법원·1973-03-22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만원)
72나490·서울고등법원·1973-03-08

염전 임차인이 염전 유지 보수를 위해 제방, 수문, 도로 등 보수공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7만원 / 청구 807만원)
71나603·서울고등법원·1973-01-08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만원)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만원 / 청구 66만원)
72나56·서울고등법원·1972-11-16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만원)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7만원 / 청구 903만원)
72나120·서울고등법원·1972-03-20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5만원 / 청구 342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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