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에게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져 고막파열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법원장에게 판사들이 사건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 피고인은 이 허위 신고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확인 없이 풍문만 듣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혔다.
•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할지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리잔 등을 던져 고막파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허위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와 폭행치상 사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신고와 폭행치상 모두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풍문만 듣고 신고한 것으로,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허위 신고가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충족했다.
• 신고 내용이 유치해 형사처분이나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파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신고와 폭행치상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피고인은 사실 확인 없이 풍문만 믿고 법원장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죄가 인정되었고, 유리잔 등을 던져 상대방에게 고막파열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