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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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79 민사 사건(197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4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원고가 땅에 넘어져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총 656,900원에 달함.
- 피고 회사는 사고와 관련해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
- 피고 회사는 운전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보증 약속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고, 치료비 지급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운전수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대리인이 치료비 보증 의사를 밝힐 때, 운전수 과실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동기 착오에 불과함.
- 법률행위의 핵심 내용에 착오가 없으므로 보증 약속은 유효하다고 봄.
- 피고 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치료비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 때문인데,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사고와 상해 사실, 치료비 발생 및 보증 약속은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낸 사고로 원고가 다쳤고, 피고 회사는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다. 운전수 과실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계약의 핵심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법원은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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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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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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