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79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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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79 민사 사건(197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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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4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원고가 땅에 넘어져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총 656,900원에 달함.
  • 피고 회사는 사고와 관련해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
  • 피고 회사는 운전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보증 약속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고, 치료비 지급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운전수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대리인이 치료비 보증 의사를 밝힐 때, 운전수 과실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동기 착오에 불과함.
  • 법률행위의 핵심 내용에 착오가 없으므로 보증 약속은 유효하다고 봄.
  • 피고 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치료비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 때문인데,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사고와 상해 사실, 치료비 발생 및 보증 약속은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낸 사고로 원고가 다쳤고, 피고 회사는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다. 운전수 과실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계약의 핵심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법원은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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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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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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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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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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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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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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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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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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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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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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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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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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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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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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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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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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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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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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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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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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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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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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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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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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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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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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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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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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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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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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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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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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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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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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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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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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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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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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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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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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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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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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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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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1나2595·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원고 승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054·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박병문 【피고, 항소인】 삼양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2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원판결 주문 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9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 부본송달 익일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교통사고보고), 동호증의 2(자동차교통사고확인원), 당심증인 박기형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가료승낙서), 원심증인 오균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동호증의 2(각 진단서), 갑 제3호증(청구서)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언과 원심증인 김동규의 각 증언에 본원이 한 검증결과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박용옥은 1971.4.4. 15:20분경 서울 용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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