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833 민사 사건(1972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0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 변제기일은 1969년 4월 14일로 정해졌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매매를 원인으로 본등기와 건물 명도를 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가등기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음.
- 피고는 실제 받은 돈이 260,000원이라며 차용금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개비와 등기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한 비용으로 인정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명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매매를 원인으로 본등기와 건물 명도를 하기로 약속했다. 피고는 가등기가 동의 없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법원은 약속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금 300,000원 중 소개비와 등기비용 4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으로 인정됨.
- 가등기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증인 증언과 증거를 통해 확인됨.
- 피고가 가등기 승낙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변제기일이 지나면서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약속이 성립된 것으로 봄.
- 피고는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건물을 명도할 법적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과 건물 인도를 하기로 약속했다. 피고가 가등기 동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약속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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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용금중에서 공제된 소개비 등기비용등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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