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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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61 민사 사건(1968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6월 17일, 원고는 피고1에게 10만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변제기한은 1965년 11월 17일이었으나, 원고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변제기한을 연장하고 환매특약이 붙은 매매계약(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피고1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쳤고, 이후 피고2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를 하지 못해 피고1이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를 피고2에게 매도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환매특약이 붙은 매매계약 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변제기한을 어기자 피고1과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 계약은 원고 주장과 달리 대물변제 예약(채무 대신 물건으로 갚는 약속)이나 무효 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으로 봄.
- 원고가 변제기한을 다시 연장했으나 변제를 하지 못했고, 피고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임.
- 피고1이 피고2에게 매도한 행위도 불법행위나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2가 악의로 매수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를 못해 소유권이 피고1에게 넘어갔고, 이후 피고1이 이를 피고2에게 매도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적법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차용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양도담보계약의 설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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