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건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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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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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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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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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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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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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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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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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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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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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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