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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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598 민사 사건(1970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이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이 건물에 대해 피고 1 등에게 명도를 요구함.
- 피고 1은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함.
- 법원은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 1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전체 건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
- 피고 1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상속 지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 1의 상속 지분이 건물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 1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 소유로 추정됨.
- 피고 1의 상속 지분은 일부 인정되나, 상속 지분 전체에 대한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인 부분이 있음.
- 담보 설정 계약 중 일부가 무효여도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 1의 상속 지분에 한해 유효함.
- 피고 1이 주장한 매매 가장 및 소유권 부존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피고 1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1이 상속 지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건물에 대한 명도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 1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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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의 담보물을 공유자 1인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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