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56광주고등법원 2심1976-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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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나56 민사 사건(1976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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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4년 2월 18일,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월 3푼5리의 이자를 붙이고, 변제기일을 1974년 5월 18일로 정함.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여금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면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를 하며,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속함.
피고는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변제기 연장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약속대로 본등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본등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피고는 변제 완료와 변제기 연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대물변제 예약 약정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담보 실행을 위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과 이자, 변제기 및 담보로서 가등기 설정 약정이 명확히 존재함.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토지 인도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
피고가 주장한 대물변제 예약 약정의 무효는 민법 607조, 608조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으로서는 유효함.
피고가 변제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변제기 연장 주장은 법적으로 기한 없는 채무로 간주되어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본등기 절차 이행과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본등기와 토지 인도를 약속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물변제 예약 부분이 무효라도 담보 실행을 위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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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