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 1 - 사건가합대여괈 등20142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섘 담당변픸사 ****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4. 2. 판 결 선 고2015. 4. 30.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1.B306,520,0002014. 5. 24.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에게 별지 윜 목띝 괰재 부동산 중 피고은지분에 관하여 피고2.B,1,C3/7,D, - 2 - 은 각지분에 관하여 각 **** 윜E2/7,2008. 2. 28.16492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사이에는경부터 괈위거래관계가 있었는데.B2007. 11., 2011. 4. 5. 이를 윕산하여 피고이굌지 원고에게원을 지괉하괰띜 약윕B2011. 4. 12.180,000,000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윕산괈 약윕 이라 한다(‘’). 나 한편 위 윕산괈 약윕 이후에도 피고은 원고띜부터경부터.,B2011. 4. 21.2013. 경굌지 총원을 차용하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괈 이라 한다 그 세11. 29.126,520,000(‘’. 부윁인 내역은 별지 윜 퍜 괰재앀 같다2). 다 피고은그의 아들인 망에게 별지 윜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B2008. 2. 28.F1(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괰 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피고소유의 재산으띜는 이 사건 토지 묏 **** 신.B 문동답이 있는 ****에피고은에 대하여 원리괈 합계435-33,761,BG㎡ - 3 - 원645,656,163 1)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한편은사망하씀고 그 상속인들띜는 처인 피고과 아들인 피., F2008. 12. 2.,C 고이 있다D, E.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11, 2, 4, 5, 616, 9 의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7, 11,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윕산괈 약윕에 따른 약윕괈,B 원 묏 이 사건 대여괈원을 더한원원180,000,000126,520,000306,520,000 (=180,0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서부본 송+ 126,520,000 )2014. 5. 16. 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2014. 5. 24.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이에 대하여 피고은원고앀 피고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띜 이 사B ,B,① 건 대여괈은 덐 사람이 데이트 뵄용 등으띜 함께 사용한 돈일 뿐 대여괈이 아니고, ② 이 사건 윕산괈 약윕은 피고이 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그 효B 뜥이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이 내연관계를 유지.,B 하고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에 많게는원이나,15,000,000 댘는 돈을 그것도 송괈의 픕식으띜 보낸 것이 데이트 뵄용의 지출을 위해 지괉하씀다, 는 것은 믿괰 어뜵고원이 넘는 돈을 데이트 뵄용으띜 사용하씀다는 것, 300,000,000 역시 믿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윕산괈 약윕 당시 피,,① 고이 쵘매를 앓고 있어서 위 약윕서가 의사능뜥 없는 상태에서 작성댜 것이라는 사B 1) 창원지묩법원가합픸 대여괈 묘하사건의 판결괈 채무 원괈원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2014697(=530,000,000 + 2013. 9. 1. 지의 이자원115,656,163 ) - 4 - 실을 인윕할 증거 역시 없으므띜 을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은( 2, 3, 4,B2014. 경에 이르러서야 쵘매띜 쵘료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피고의 위9.),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C, D, E 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본안위 항변의 요지(1) 위 피고들은이 사건 가등괰는마쳐진 것인데 원고는 그띜부터,2008. 2. 28.,① 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윜척괰간을 도과하씀고피고이5,B② 무자뜥 상태가 아니므띜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채권 보위의 필요성이 인윕댘지 않, 으므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률행위에 대하여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를 주장하는1).① 경우에는 윜척괰간의 윜한이 없으므띜 민법 윜조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108 ),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피고소유의 재산으띜는2).B② 이 사건 토지 묏 **** ****답이 있고 소극재산으띜는에 대한435-33,761,G㎡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645,656,163, 92, 7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원 위 신문,262,683,000 , 동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원인 사실 위 **** 토지에는 ****435-3534,062,000, 명의의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청구괈액원의,G530,000,000 가압류등괰 **** 가 각 마쳐윸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2013445 ), - 5 - 이앀 어괋나는 을 픸증의 괰재는 믿지 아니한다8.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띜서의 무자뜥이란 채무자의 변윜자뜥이 없음을 뜻하고 특 히 임의 변윜를 괰대할 섘 없는 경우에는 강윜집행을 통한 변윜가 고뜤댘어야 하므띜, 채무자의 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윜 자 명의띜 소유권이위청구권보위의 가등괰 등3 이 마쳐윸 있는 경우에는 강윜집행을 통한 변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윁으띜 재산윁 가쵘가 없어 윁극재산을 산윕할 때 윜외,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위 인윕사실에 의하(2009. 2. 26.2008 76556). 면 피고의 재산 중 위 **** 토지는 실질윁으띜 재산윁 가쵘가 있다고 보괰 어뜤,B 우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B. 피고의 유일한 윁극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의 소극재산의 가액이 이B,B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피, 고 은 무자뜥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B..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는 피고이 그의 아들인 망 과 통모하여 실윜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BF 에도 위앞으띜 이 사건 가등괰를 마쳐준 것이므띜 그 원인행위인자F,2008. 2. 28. 매매씈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가등괰는 원인무효띜 말소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윜 소유자는 망 이었는데.F 등괰만을 피고명의띜 마쳐더 것이므띜 이 사건 가등괰는 원인무효의 등괰가 아니B, 라고 주장한다. 판단(2) - 6 -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과 망 은 부자관계인 윐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괰의 경,BF,①② 위에 관하여 피고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띜 탕진할 섘 있다는 생각에 어쥔 섘 없, ‘B 이 가등괰를 해덐었다 답변서 거나 망이 모최인으띜부터 피고이 재산을 탕진()’, ‘ FHB 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괰를 해덐라고 하여 가등괰를 경료해 더 것 자 준뵄서면 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가등괰에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없(2014. 7. 14.)’, 음을 자인하고 있는 윐피고은말경부터 원고 내지띜부터 돈을 뵌리괰,B2007.G③ 시작하씀는묔 이 사건 가등괰는 그 등괰시윐묏 그 경위에 관한 피고들,(2008. 2. 28.) 의 설명 위항 으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윜집행을 모면하괰 위한 목(),② 윁으띜 마쳐진 것으띜 보이는 윐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실윜띜는 망 의 소,F④ 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 매섘 자괈을이 마뜨하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도 모서댘는 윐만일 위 피고들의H, ⑤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물권윁 청구권을 보존하괰 위한 가등괰는 불가능하, 므띜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참조 이 사건 가등괰가 원인무효라(1982. 11. 23.811110), 는 결띠에는 씁향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괰의 원인행위인 피고, 과 망사이의자 매매씈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BF2008. 2. 28. 고 이 사건 가등괰는 원인무효띜 말소댘어야 한다,. 다 소결띠. 망 의 상속인인 피고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상속지FC, D, EB, 분 즉 피고은지분에 관하여 피고은 각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C3/7,D, E2/7, 가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띜서 피고을,BB - 7 -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