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4나8525 민사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돈에서 피고가 갚은 돈과 원고가 피고의 농지를 사용한 대가를 빼면 2,341만 원이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보관하던 벼를 대신 팔고 그 판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 원고는 남은 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원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거래 시기와 금액, 서로 주고받은 돈의 흐름 등을 살펴 대여금인지 벼 판매대금인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돈이 빌려준 돈이라며 미변제액 2,34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벼 판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판매대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2,341만 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실제 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벼 판매와 관련된 돈은 보통 수확철인 10월 전후에 판매된 뒤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보낸 돈의 대부분은 벼 수확 전인 3월부터 9월 사이에 전달됐고, 금액도 주로 백만 원 단위여서 벼 판매대금 반환이라는 피고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거래는 원고와 피고가 가까운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았고, 이런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대여와 변제로 볼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일부 돈은 원고가 피고의 토지에서 수확한 벼의 판매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포함해 변제금과 토지 사용 대가를 정산한 뒤 2,341만 원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송금 시기와 거래 방식이 벼 판매대금 반환이라는 설명에 들어맞지 않고, 반복된 상호 송금은 대여와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341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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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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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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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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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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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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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아들 계좌로 8천 5백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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