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호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41만원 / 청구 2,341만원)
2024나7539·전주지방법원·2026-05-13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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