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4나7539 민사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8일,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사전양해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서에는 계약 시 보증금 5천만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는 추가특약이 있었다.
- 2017년 12월 22일,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약정서에 적힌 보증금 5천만 원과 일치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8년 1월 14일 피고로부터 이 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해 세금 계산을 했다.
- 원고는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약정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자 소장 송달로 약정을 해지한다며, 4천만 원을 계약보증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돈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레미콘 납품 사전양해 약정을 맺고 4천만 원을 지급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계약보증금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돈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다.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이런 불법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 자금을 요구했고, 원고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되 나중에 레미콘 1㎥당 단가를 2,000원 올려 받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4천만 원은 예정 물량 20,000㎥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 원고가 피고에게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세금 처리한 점도 계약보증금이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 약정서상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4천만 원이어서 계약보증금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조건도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전제로 해 일반적인 계약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웠다.
-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고, 시공사 선택을 제한하며 부실시공과 탈세를 유발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서 그에 따라 준 돈은 부당이득이 되지만, 동시에 불법 원인으로 준 재산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746조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계약보증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는 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준 돈이라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준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민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태양광발전사업 불허에 따른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학교법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심사를 기한 안에 시작하고 완료한 뒤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사업 중단 후 지원금 반환 시 장비 내용연수 적용 다툼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1년간 서예 교습계약을 맺고 교습료 300만 원을 냈으나 2개월 만에 수강을 포기하고 잔여 수강료와 전시회 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