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7539전주지방법원 2심2026-05-13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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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4나7539 민사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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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8일,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사전양해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서에는 계약 시 보증금 5천만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는 추가특약이 있었다.
  • 2017년 12월 22일,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약정서에 적힌 보증금 5천만 원과 일치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8년 1월 14일 피고로부터 이 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해 세금 계산을 했다.
  • 원고는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약정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자 소장 송달로 약정을 해지한다며, 4천만 원을 계약보증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돈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레미콘 납품 사전양해 약정을 맺고 4천만 원을 지급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계약보증금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돈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다.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이런 불법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 자금을 요구했고, 원고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되 나중에 레미콘 1㎥당 단가를 2,000원 올려 받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4천만 원은 예정 물량 20,000㎥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 원고가 피고에게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세금 처리한 점도 계약보증금이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 약정서상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4천만 원이어서 계약보증금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조건도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전제로 해 일반적인 계약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웠다.
  •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고, 시공사 선택을 제한하며 부실시공과 탈세를 유발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서 그에 따라 준 돈은 부당이득이 되지만, 동시에 불법 원인으로 준 재산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746조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계약보증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는 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준 돈이라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준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민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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