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8500 대여금 원고, 항소인이○○ **** 피고, 피항소인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남부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가소51385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9. 판 결 선 고201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 및 그 부설기관인 ‘학교환경 개선 지원센터’의 전 대표로서 위생관리 용역사업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수만 명의 학부모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교 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2003. 7. 15.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하였다)이다. 나. 원고가 **** 명의로 2007. 1. 9.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친환경 손 소독액 공급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 서, **** 소재 **** ○○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실을 위 ○○ 빌딩 3층으로 확장 이전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가 피고와 함께 위 **** 3층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사무 실을 위 **** 3층으로 이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후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기 부한 것이지, 피고 사무실의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 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가 200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한편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을 조건 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다. 나.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06. 12. 28. 피고가 개최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자신이 1,500만 원을 - 4 - 피고에게 후원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더하여 피고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공익적 사업만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기부금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사무실의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용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