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권미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기각
2009나8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0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00만원 / 청구 3,100만원)
2006가합14470·서울남부지방법원·2009-10-09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7만원 / 청구 2.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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