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39,980,000원을 정산받았다.
• 원고는 2008년 1월, 소외 2 회사가 피고 등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 39,980,000원 상당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 2008년 4월,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3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하였고, 6월에는 이 금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 피고 등은 2008년 1월 16일 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에도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외 2 회사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갚았다.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 등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를 했으나, 피고 등이 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후에도 소외 2 회사에 돈을 지급한 것이 문제였다. 쟁점은 가압류 결정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와 가압류가 압류로 제대로 이전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압류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가압류 효력이 유지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운영하는 웨딩홀과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가압류 결정서가 이 건물 내 예약실에서 피고의 사무원으로 인정되는 직원에게 전달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 가압류와 압류는 채권자, 채무자, 대상 채권이 모두 같아 피고가 동일한 채권임을 알 수 있었고, 압류명령에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
• 피고가 가압류 결정서 송달 이후 소외 2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선정자 2는 가압류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압류 결정서 송달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피고가 가압류 결정서를 적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소외 2 회사에 지급한 돈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