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12104 양수금 원 고**** (64 -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 고****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6. 18. 판 결 선 고2009.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97,92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09. 2.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합성수지를 납품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사출물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1. 0.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의 변제가 안 될 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는 2008. 11. 00. 및 2008. 12. 00. 소외 회사에게 합성수지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합계 46,635,407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자 2009. 2. 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 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같은 달 0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08. 11. 0.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에 대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준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을 경우 피고가 원고 에게 소외 회사의 외상매입금의 범위 내에서 최고 50,000,000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2. 00.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31,000,000원 의 물품대금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 II를 첨부한 채 권양도통지서II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II는 같은 달 00. - 3 -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31,535,328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0.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받아 2009. 2. 0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적법하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 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수인인 원고가 발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아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양 도통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 제로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과연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 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 - 4 - 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 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 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2조(통지의무)에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소요비용)에 ‘을은 병에 대하여 채 권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갑(소외 회사를 말한다)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고 규정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 2. 0.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본문 중에 ‘소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고 밝히는 외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채권양도통지는 원래 채권의 양 도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 - 5 -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중에 ‘소외 회사의 대 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고 밝혀져 있는 외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 권양도양수계약서가 별도의 문서로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로서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 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통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의 상대방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본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위 채권 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물품대금 31,535,328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497,92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2. 0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2. 00.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