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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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피고는 해방공탁금을 내면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했으나, 소외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6년 8월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 2017년 10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18년 1월, 원고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채무 변제를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피고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나 배당금 교부청구권이 원고의 추심권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가 채무 변제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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