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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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기각1(25%)원고승1(25%)
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295만원 / 청구 8,295만원)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2011노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5·개인정보·통신비밀
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열람함
무죄
무죄
2011노3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절도
피고인이 동생 사망 후 동생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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