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열람함

• 2009년 2월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USB에 저장했다.
• 피고인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 문자메시지들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서버를 통해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받는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
• 2009년 1월경 제3자가 서버 관리 프로그램을 해킹해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서비스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자신 쪽에서 보낸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상태라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열람했으나,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엿듣는 행위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문자메시지가 감청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은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감청은 통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몰래 엿듣는 행위를 뜻하며, 이미 송수신이 끝난 통신 내용을 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자메시지는 전기통신의 한 종류로,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해 보관된 상태라면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피고인이 열람한 문자메시지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고, 송신자가 보낸 이후 수신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감청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
• 1심이 감청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저장하고 열람했지만,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는 몰래 엿듣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감청의 의미를 통신이 진행 중인 상태로 한정해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