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영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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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175%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2(40%)무죄2(40%)
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공무집행방해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6노3492·서울고등법원·2017-01-19·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하였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6고합13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0-27·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과 차량 운행을 했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1노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5·개인정보·통신비밀
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열람함
무죄
무죄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강제추행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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