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 1심2010-12-03 선고검수완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414 강제추행 사건(2010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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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피고인이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13세 피해자를 성추행함.
  • 2010년 6월, 피고인이 대구 서구 삼지공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33세)를 추행함.
  •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는 사회성 지수가 약 7세 수준이고 전체 지능은 62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임.
  • 피해자는 추행 당시 다리를 오므리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사건 일주일 후 교회 전도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
  • 13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성추행을 당함.
  •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13세 피해자의 처벌 희망 철회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해당 혐의는 무죄, 13세 피해자 관련 공소는 처벌 희망 철회로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는 지능과 사회성 지수가 낮지만, 구체적 기억과 소극적 저항이 있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 법률상 장애로 인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해당 범죄가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
  • 13세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근거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철회가 법적으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상태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두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과 성추행을 했으나,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13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를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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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2심·기각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2심·기각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5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형량 변경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6·수원고등법원·2020-07-16·2심·기각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기각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6-15·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울산지방법원·2006-06-13·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99·광주고등법원·2008-06-19·2심·형량 변경

배달 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세 여아의 볼을 만지고 계단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춘천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8·대전고등법원·2014-06-20·2심·기각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3-09·1심·유죄 (형 선고)

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05·서울고등법원·2010-10-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02-1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서영배 【변 호 인】 변호사 김인현(국선) 【주 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무죄 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7. 17: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삼지공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3세)를 상대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에 정한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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