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 2010년 2월, 피고인이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13세 피해자를 성추행함.
• 2010년 6월, 피고인이 대구 서구 삼지공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33세)를 추행함.
•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는 사회성 지수가 약 7세 수준이고 전체 지능은 62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임.
• 피해자는 추행 당시 다리를 오므리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사건 일주일 후 교회 전도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
• 13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성추행을 당함.
•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13세 피해자의 처벌 희망 철회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해당 혐의는 무죄, 13세 피해자 관련 공소는 처벌 희망 철회로 기각했다.

•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는 지능과 사회성 지수가 낮지만, 구체적 기억과 소극적 저항이 있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 법률상 장애로 인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해당 범죄가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
• 13세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근거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철회가 법적으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상태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함.

피고인은 두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과 성추행을 했으나,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13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를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