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임상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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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1(25%)원고승1(25%)
2010나20172·대구지방법원·2011-05-12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강제추행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무죄
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강간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실형
5년 (실형)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강제추행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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