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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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나20172 민사 사건(201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2004년 4월 피고에게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4년 4월 13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와 소외 1은 2005년 8월과 11월에 총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는 2005년 11월 23일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원고는 이 차용금 채무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차용금 채무가 상업 관련 채무인지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차용금 채무가 상업 준비행위에 따른 채무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 제조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피고도 이를 영업 준비행위로 인식했다.
- 따라서 이 차용금 채무는 상법상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와 소외 1이 2005년 11월 22일 변제한 날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보증인으로서의 행위일 뿐,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시효 중단 행위로 볼 수 없다.
-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빌린 돈에 대한 근저당권이 5년간 변제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다. 법원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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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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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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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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