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가단12756 민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한 부부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고, 2007년에 이혼함.
- 부친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공장 건물을 2011년 사망 후 두 자녀가 상속받음.
-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3,0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함(시가는 약 1억 6,500만 원).
-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줌.
- 자녀 중 한 명이 2012년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3년 제3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한눈에 보는 결론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자녀들의 이익을 무시한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제3자나 친권자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부동산 매매 가격이 시가의 1/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낮아 불공정한 거래임.
- 친권자가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자녀들이 만 16세와 18세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제3자가 다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지만, 원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 법원은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 재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은 자녀들의 이익을 해치는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어 법원이 매매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친권자의 재산 처분 권한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