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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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4206 민사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7월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1999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2010년 3월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했다.
- 원고는 2011년 6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가 1997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왔고, 등기부 취득 시효가 10년 경과해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경료한 압류등기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했으나, 원고가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효 완성 여부와 압류등기의 효력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압류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7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과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지만, 이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원고의 점유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다.
- 1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경료한 압류등기는 원고 소유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 원고가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10년 이상 점유하며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가 경료한 압류등기는 무효로 인정받았다. 이에 법원은 압류등기 말소를 명령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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